이정희 의원에게 놓인 세가지 길
1. 이정희의원의 해명은 (1) 거짓응답의 책임소재-비서관 (2) 부적할한 방법(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할 조사회사 조사과정 정보의 취득경로)에 의한 정보취득 아님 (3) 실제 여론조사 영향력 미미 (4) 김희철 의원 원할 시 재경선으로 요약된다.
- 이중에서 (3)은 인정할 수 있다. 다른 글에서 말한 것처럼 22만 유권자 중 이백여명에게 정보가 배포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차이가 박빙이었다면 설명논리의 설득력과 무관하게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다.
2. 문제의 핵심은 부정한 방법과 부정선거운동 시도에 대한 해명.
가. 부정개입의 핵심은 두 가지 (1) 거짓응답 지침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 취득.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사과와 대책없는 재경선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피한 것이다.
나. 거짓응답의 책임은 보좌관 탓으로 돌렸으나 정보취득 경로는 정당화-조사 전화를 받은 자발적 운동원들의 제보였다는 것
- 그 짧은 시간에 시시각각 세대쿼터 할당이 채워진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조사회사 내에 정보를 제공받은 혹은 취득할 경로가 있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다.
- 만약 조사회사가 넘긴거라면 그 조사회사는 조사회사 자격정지 혹은 그 이상의 처벌도 감수해야 할 상황임. 특히 조사기관조차 알지 못했다는 김희철 후보진영의 전날 발표를 감안하면 그 자체가 조사윤리의 근본적인 위반임. 이정희 의원실과 별도로 조사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 정보취득 경로에 대한 의원실 해명은 "50대 응답자가 조사 참여조사에 참여한 지지자들이 "50대라고 하자 전화가 끊긴 것을 보고" 쿼터가 채워졌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제보하고 이를 비서관이 배포했다는 논리. 그러나 이는 자가당착이다. 의원실에서는 앞서 정당지지자 수백명에게 배포되더라도 이들이 조사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낮아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해놓고, 역으로 정보취득과정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조사표본에 뽑혀 쿼터 할당에 대한 정확한 세대별 정보를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화 끊김에 대한 사전교육과 행동지침 없이 가능한가(전화 끊기면 쿼터 마감이라는 걸 어찌 알까). 만약 그렇다면 두 명의 과욕 이상의 조직적 시도로 봐야 한다.
- 이부분에 대한 검증은 손쉬워 보인다. 의지만 있으면 제보자 전번, 통화시간(의원실 수신자)과 실제 조사회사의 컨택된 조사기록만 대조해보면 될 듯하다.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쿼터를 채운 세대의 컨택자일 경우 자동으로 조사를 중단시킬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수준이라면 위의 기록 등은 시스템에 저장될 수준으로 보인다.
3. 세 가지 길
- 후보사퇴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 안타깝게도 이정희 의원은 일단 이 길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 그렇다면 정확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통한 정확한 책임소재 명료화해서 스스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유 불문 사과"할 일이 아니라 "부정의 과정과 인과관계"가 납득되고 반성해야 재경선을 하더라도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것 아닌가? 정보취득 경로와 확산 과정을 밝히지 않으면 책임소재 불명확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어렵다. 재경선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특히 정보취득경로와 관련한 조사기관, 관계자, 제보자에 대한 교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가?
- 재경선은 오히려 받아줘도 난감하다. 절대 활로가 아니다. 당장의 책임을 피하는 것 같지만 ARS 조사 문제점이 드러나 일반전화조사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텐데 전화조사에서는 실제 많은 격차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가 뒤집힐 경우 실제 영향력이 미미했다는 주장까지도 뒤짚혀지고, 그 때는 진상과 관련 없이 일말의 남은 신뢰와 기대조차 무너질 수 있다. 재기불능의 길이다.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
- 난 이정희 의원 진보정당의 보기드문 매력있는 젊은 정치지도자라고 생각해왔다. 어떤 길을 선택하던 당장 죽는 길로 보일 것이다. 자칫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의 싹도 같이 죽을 길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장기적으로 보면 이상도 살고 본인도 사는 길이 있다고 본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답이 있을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
1. 이정희의원의 해명은 (1) 거짓응답의 책임소재-비서관 (2) 부적할한 방법(비밀리에 진행되어야 할 조사회사 조사과정 정보의 취득경로)에 의한 정보취득 아님 (3) 실제 여론조사 영향력 미미 (4) 김희철 의원 원할 시 재경선으로 요약된다.
- 이중에서 (3)은 인정할 수 있다. 다른 글에서 말한 것처럼 22만 유권자 중 이백여명에게 정보가 배포되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실제 여론조사 전화를 받을 확률은 매우 낮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차이가 박빙이었다면 설명논리의 설득력과 무관하게 객관적 검증이 필요한 영역이다.
2. 문제의 핵심은 부정한 방법과 부정선거운동 시도에 대한 해명.
가. 부정개입의 핵심은 두 가지 (1) 거짓응답 지침 (2) 부정한 방법에 의...한 정보 취득.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한 사과와 대책없는 재경선 주장은 문제의 핵심을 피한 것이다.
나. 거짓응답의 책임은 보좌관 탓으로 돌렸으나 정보취득 경로는 정당화-조사 전화를 받은 자발적 운동원들의 제보였다는 것
- 그 짧은 시간에 시시각각 세대쿼터 할당이 채워진다는 정보가 입수되고 전파되는 과정을 보면 조사회사 내에 정보를 제공받은 혹은 취득할 경로가 있었다는 의심은 합리적 의심이다.
- 만약 조사회사가 넘긴거라면 그 조사회사는 조사회사 자격정지 혹은 그 이상의 처벌도 감수해야 할 상황임. 특히 조사기관조차 알지 못했다는 김희철 후보진영의 전날 발표를 감안하면 그 자체가 조사윤리의 근본적인 위반임. 이정희 의원실과 별도로 조사기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본다.
- 정보취득 경로에 대한 의원실 해명은 "50대 응답자가 조사 참여조사에 참여한 지지자들이 "50대라고 하자 전화가 끊긴 것을 보고" 쿼터가 채워졌다는 것을 자발적으로 제보하고 이를 비서관이 배포했다는 논리. 그러나 이는 자가당착이다. 의원실에서는 앞서 정당지지자 수백명에게 배포되더라도 이들이 조사표본으로 뽑힐 확률이 낮아 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하다고 주장해놓고, 역으로 정보취득과정에서는 자신의 지지자들이 조사표본에 뽑혀 쿼터 할당에 대한 정확한 세대별 정보를 그렇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취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양립하기 어려워 보인다. 전화 끊김에 대한 사전교육과 행동지침 없이 가능한가(전화 끊기면 쿼터 마감이라는 걸 어찌 알까). 만약 그렇다면 두 명의 과욕 이상의 조직적 시도로 봐야 한다.
- 이부분에 대한 검증은 손쉬워 보인다. 의지만 있으면 제보자 전번, 통화시간(의원실 수신자)과 실제 조사회사의 컨택된 조사기록만 대조해보면 될 듯하다. 자동응답 시스템(ARS)으로 쿼터를 채운 세대의 컨택자일 경우 자동으로 조사를 중단시킬 프로그래밍과 시스템 수준이라면 위의 기록 등은 시스템에 저장될 수준으로 보인다.
3. 세 가지 길
- 후보사퇴 등을 통해 정치적으로 책임을 지는 방법. 안타깝게도 이정희 의원은 일단 이 길은 피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
- 그렇다면 정확한 진상규명과 조사를 통한 정확한 책임소재 명료화해서 스스로 책임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이유 불문 사과"할 일이 아니라 "부정의 과정과 인과관계"가 납득되고 반성해야 재경선을 하더라도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것 아닌가? 정보취득 경로와 확산 과정을 밝히지 않으면 책임소재 불명확하고, 재발방지 대책이 어렵다. 재경선에서는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누가 신뢰하겠는가? 중요한 것은 특히 정보취득경로와 관련한 조사기관, 관계자, 제보자에 대한 교차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말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가?
- 재경선은 오히려 받아줘도 난감하다. 절대 활로가 아니다. 당장의 책임을 피하는 것 같지만 ARS 조사 문제점이 드러나 일반전화조사 방법으로 진행해야 할 텐데 전화조사에서는 실제 많은 격차로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가 뒤집힐 경우 실제 영향력이 미미했다는 주장까지도 뒤짚혀지고, 그 때는 진상과 관련 없이 일말의 남은 신뢰와 기대조차 무너질 수 있다. 재기불능의 길이다. 이겨도 상처뿐인 영광.
- 난 이정희 의원 진보정당의 보기드문 매력있는 젊은 정치지도자라고 생각해왔다. 어떤 길을 선택하던 당장 죽는 길로 보일 것이다. 자칫 자신이 추구하는 이상과 가치의 싹도 같이 죽을 길도 있어 보인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장기적으로 보면 이상도 살고 본인도 사는 길이 있다고 본다. 일반 시민의 눈으로 보면 답이 있을 것이다. 어느 길을 택할 것인가?